권혁용, 엄준희,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2024

총선에 맞춰 출간된 너무나 시의적절한 책이다. 학부생 수준에서 즐겁게 읽을 만한 책이고 당연히 모든 시민들에게 권장될 만 하다. 그야 누구나 궁금하니까… 한 두 번이면 모르지만 내가 투표한 정당과 후보가 계속해서 낙선하는 꼴을 몇 번이고 봐왔다면 궁금할 때가 온 것이다.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되었기에 부자들을 위한 후보를 뽑는 거지?

기본적인 전제들을 차곡차곡 쌓으며 우리가 궁금한 점을 향해 접근한다. 불평등의 확대가 재분배를 부른다는 멜처-리차드 모델(Meltzer-Richard 1981)을 대전제로 왜 이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가를 풀어나가는 것이 책의 전개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현실이 *같이 복잡한 점을 하나씩 드러내서 친절하게 보여준다 난 그냥 *같다고밖에 못하는데…

가장 흥미롭고 절망적으로 읽은 부분은 주택이 한국에서 복지의 사적 대체재로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p.95)이다. 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이를테면 분할이 어렵다든가 감가상각되어있다든가 공급이 제한되어있다든가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고려해보면 정말 안타깝다. 미국의 사적 대체재인 401K와 비교해보면 정말 세상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되는 그런 사적대체재로 보이기 때문에

저자의 창창한 앞날을 기원합니다.